[위즈뉴스] '재벌 경제체제의 유해성, 사회 양극화 39%, 정경 유착 38%'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재벌개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2,017명을 대상으로 재벌 경제체제의 개인·한국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벌 경제체제의 유해성으로 주로 사회 양극화와 정경 유착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개인 생활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 1,272명을 대상으로 한 재벌 경제체제의 유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회 양극화’라는 응답이 39.1%, ‘정경 유착’이라는 응답이 38.1%로 조사됐으며, 이어 ‘골목상권 침해(10.5%)’, ‘부족한 일자리(9.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4%, ‘잘 모름’은 0.6%였다.
또, 재벌 경제체제가 한국경제와 개인 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4%로, ‘도움 된다’는 응답(21.8%)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8%였다.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서울(도움 됨 22.1% vs 도움 안 됨 69.9%)에서 가장 높고, 이어 강원(18.4% vs 69.7%), 부산·울산·경남(19.9% vs 68.8%), 광주·전라(17.7% vs 68.6%), 대전·충청·세종(18.4% vs 67.7%), 경기·인천(24.8% vs 64.4%), 대구·경북(25.3% vs 57.8%)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도움 됨 15.3% vs 도움 안 됨 76.8%), 20대(12.4% vs 76.5%), 40대(17.8% vs 73.6%)에서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70%대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23.4% vs 64.2%), 60대 이상(36.2% vs 46.4%)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어,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라는 응답이 41.9%로 1위를 기록했고, ‘재벌일가 지배력 견제’가 33.3%로 2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17.0%로 나타났다. ‘기타’는 5.5%, ‘잘 모름’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7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5.5%(총 통화 36,441명 중 2,017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1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