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시장질서 극복해야"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정책워크숍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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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시장질서 극복해야"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정책워크숍 열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2.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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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서...한국응용경제학회와 공동 주최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로고 

[위즈뉴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응용경제학회의 공동 주최로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워크숍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와 조성진 응용경제학회장,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이 축사와 개회사를 했으며, 고려대 김우찬 교수가 '차기 정부 경제민주화 과제'를 주제로,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가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KDI 이 공 박사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시사점'을 주제로, 그리고 상명대 최동욱 교수가 '플랫폼 환경에서 언론사의 경쟁과 뉴스품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정운찬 전 총리, 조성진 응용경제학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주병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장,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최동욱 상명대 교수 / 사진출처=각 대학교 홈페이지 

이어, 서강대 전성훈 교수가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박사와 고려대 남재현 교수, 동국대 민세진 교수, 부산대 주진열 교수가 재벌과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혁신과 규제합리화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정운찬 전 총리는 축사에서 "한국경제가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지만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사회갈등은 커지고 지속 발전의 전망이 어둡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그 원인을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질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정신인 자유, 평등, 민주,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국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응용경제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양면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가장 큰 부작용이 독점성 논란”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문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정한 플랫폼경제의 여러 발전 방향을 이 정책포럼에서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그 중 하나의 대안은 탈중앙화 및 탈독점화를 통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경제체계인 프로토콜 경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혈연관계 중심의 재벌체제와 부당한 사익편취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질서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주 센터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 공적인 감독기구와 관련 법질서를 바로 세워 강자의 반칙을 엄중히 감시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 나선 고려대 김우찬 교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불공정한 중요한 이유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불공정한 법과 제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차별 받고 홀대받는 일반주주 등의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익편취를 근절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며 투자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0대 개혁과제로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소수주주의 과반결의제도 도입, 집단소송제전분야 도입과 소송절차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공정한 플랫폼경제를 위한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알고리즘 고도화로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외부 감시와 규율 그리고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 이 공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갈등해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해결,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기구의 역할 정립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박사는 모빌리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데이터 표준화와 이를 중재하는 정부의 역할,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생태계 마련,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주장했다.

상명대 최동욱 교수는 국내 언론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포털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종속된 언론사들이 조회 수 경쟁에 매몰되어 언론의 품질향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플랫폼에 대한 어설픈 규제가 오히려 중소형 언론사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언론시장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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