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튜브] “시민사회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내 유튜브 채널 인포그림이 소개한 일본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도쿄대 강상중 명예교수가 한국의 코로나19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참가한 일본인 패널들이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감시체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자, 강 교수는 “국가가 강해도 그만큼 시민사회도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안전인가 자유인가, 그리고 감시인가 인권인가, 이것은 오래된 테마”라며 “독일이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시민사회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시민운동이나 주민 운동 등이 주축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중국처럼 국가는 강하지만 시민사회가 약하다면 굉장한 감시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강한 국가에 강한 시민사회를 선택하는 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약한 시민사회를 선택하는 지, 그것도 아니면 일본처럼 눈치를 보는 정치여서 국가도 강하지 않고 시민사회도 강하지 않은 사회인 지의 문제”라며 “일본은 인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거의 없는 그런 약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런 일본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강상중 교수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2세로 국립 도쿄대학의 첫 정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도쿄대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강 교수는 1950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