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사이트]
여전히 '한국방식'이 이슈다.
세계의 관심이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같은 혁신적 진단 방식에서, 이젠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나 '자가격리앱'같은 IT기술을 접목한 방역시스템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하지만 이 단계에선, 마냥 환호하던 유럽의 한켠에서 슬슬 '반론'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용 데이터나 GPS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거다.
한스 위르겐 파피아, 독일의 헌법학자다.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의 방식에 직격탄을 날렸다.
독일이, 코로나19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난감한 중에도, 한국방식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해는 간다.
히틀러 치하에서 비밀경찰의 인권침해에 치를 떨었던 독일 사람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반론도 등장했다.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의 서울주재 기자. 서울에서의 자가격리 경험을 전하면서 "공공보건을 위해 격리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시즘이다" vs "아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두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쟁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신간 <결 : 거침에 대하여>!
오래전 베스트셀러였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의 신간이다.
자유에 대한 책이다.
누구나 "나를 잘 짓는 자유"가 중요하단다.
"춥고 배고픔이라는 가난과 그런 가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의식주를 잘 지어야 하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잘 지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해..
"하베아스 코르푸스"
"당신의 몸을 당신이 소유한다는 라틴어로, 이 말은 인권의 역사상 획기적인 인신보호령(1679년, 영국)으로 자리 잡혔다"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가권력이 법에 의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함부로 체포, 구속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은 아무도 당신의 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사회적 원칙으로 확장되었다"
요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권침해' 논란.. 이건 참 생산적이고 좋은 논쟁이라는 생각이다.
독일엔 '히틀러'라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만만찮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잘 하고 있는 대한민국, 더욱 더 잘 하자는 뜻에서~^^
